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

(중)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


  •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물품ㆍ용역 구매시
  • 소기업ㆍ소상공인간 제한경쟁 가능


  • 구분 소기업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
    법적
    근거
    o 「판로지원법」 제7조의2
       (’13.11.29 시행)
    o 「판로지원법」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2조의2
       (’13.5.6 시행)
    이행 o 임의조항 ·“~체결할 수 있다” o 강제조항 ·“~체결하여야 한다”
    적용
    대상
    o 中企간경쟁제품 중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품목* 경비, 청소용역, 타월, 배전함 등 26개 품목 * 다만, 공동사업에 한해 경쟁제품 전체(‘15.5.28~) o 中企간경쟁제품 外(비경쟁제품)
    금액
    제한
    없음 기재부 고시금액(2.1억) 미만
    구매
    방식
    소기업·소상공인간 제한경쟁 o 1억원 미만: 소기업·소상공인간 제한경쟁
    o 1억원 이상~2.1억원 미만: 중소기업간 제한경쟁
    조합
    참여
    ①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*통해 제품화한 3이상 제조소기업간 제한경쟁 가능
    ② 협동조합에 업체 추천요청 가능 추천업체 간 지명경쟁 가능


공동사업이란? (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)


  •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업사업
  • 공동상표의 도입·이용과 관련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
  • 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·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
  •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·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혁신 촉진지원사업(공통애로기술개발)
  • 「산업표준화법」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·제공 사업
  • * 구매정보망 : 공공구매종합정보망(www.smpp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