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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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중)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
-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물품ㆍ용역 구매시
- 소기업ㆍ소상공인간 제한경쟁 가능
| 구분 | 소기업 우선구매제도 |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|
|---|---|---|
| 법적 근거 |
o 「판로지원법」 제7조의2 (’13.11.29 시행) |
o 「판로지원법」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2조의2 (’13.5.6 시행) |
| 이행 | o 임의조항 ·“~체결할 수 있다” | o 강제조항 ·“~체결하여야 한다” |
| 적용 대상 |
o 中企간경쟁제품 중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품목* 경비, 청소용역, 타월, 배전함 등 26개 품목 * 다만, 공동사업에 한해 경쟁제품 전체(‘15.5.28~) | o 中企간경쟁제품 外(비경쟁제품) |
| 금액 제한 |
없음 | 기재부 고시금액(2.1억) 미만 |
| 구매 방식 |
소기업·소상공인간 제한경쟁 | o 1억원 미만: 소기업·소상공인간 제한경쟁 o 1억원 이상~2.1억원 미만: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|
| 조합 참여 |
①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사업*통해 제품화한 3이상 제조소기업간 제한경쟁 가능 ② 협동조합에 업체 추천요청 가능 추천업체 간 지명경쟁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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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사업이란? (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)
-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업사업
- 공동상표의 도입·이용과 관련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
- 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·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
-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·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혁신 촉진지원사업(공통애로기술개발)
- 「산업표준화법」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·제공 사업
- * 구매정보망 : 공공구매종합정보망(www.smpp.go.kr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