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(2018년)부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업체의 경영부담 가중을 우려한
중소기업중앙회의 건의로 고용노동부에서는 [외국인 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 징수 관련 업무 지침을
17. 2. 10일부로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이에, 적정 수준의 숙식비 징수를 통한 인건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도록 조합원사께서는 표준근로계약 체결시
다음의 숙식비 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♦노동부, [외국인 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 징수 관련 업무 지침] (17.2.10)
가. 숙식비 징수 상환기준
•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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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, 단독주택, 연립․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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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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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한액: 월 통상임금*의 2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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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한액: 월 통상임금의 13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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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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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, 단독주택, 연립․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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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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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한액: 월 통상임금의 1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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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한액: 월 통상임금의 8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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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숙소 나. 숙식비 징수시 유의사항
• 근로계약서 체결시 숙소 제공 형태, 근로자 부담액 등 숙식정보 상세 기재 필수
(근로계약서상 기재 금액 범위내 숙식비 징수 가능)
• 숙식비 사전공제시는 근로자의 이해 도모를 위해 자국어로 된 별도의 서면(공제)동의서 작성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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